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경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7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경선 의원 이종석·윤유현·김덕현 주이삭·차승연 의원 (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공개대상·공개기시 및 방법 (안 제2조 ∼ 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 (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 심사 (안 제5조)

마.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8조의2,「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제54조의 2, 제54조의 3

나. 관계부서 :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03. 04. ∼ 2021. 03. 10. (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 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    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 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    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및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   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   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    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     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     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4조의 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